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의무복무중인 병사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전 부대에서 한번 더 하여 재범이었던 바, 반복적인 범행으로 추궁받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법정구속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법정구속될수 있는 상황은 물론, 최소 정식재판을 통해 재판을 마친 후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던 바, 이를 위주로 변론하며, 약식기소로 사안을 마무리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었던 바, 약식기소로 사안이 종결됨이 최선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군검찰은 최초 정식재판을 고려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사유가 있어 약식기소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검찰 역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군사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폭력행위의 재범자였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인신의 자유를 잃거나,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