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사무장 A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금, 등기업무와 관련한 일을 맡겼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믿고서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와 약 5~6년에 걸쳐 수십차례의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가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놓고, 일부는 실제로 일을 해준 것도 있는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돌아다니다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한 것이었는데,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전반적인 상담내용과 전략이 가장 믿음직하다고 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바로 팀을 꾸려 방대한 양의 금융자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특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속히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이 될만한 내용이 많아 진술의 어려움을 겪을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담당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A가 자신의 고소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변호인의 고소사실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도 애초의 고소사실과 같이 6,000만 원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A를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인 탓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금액이 누락되거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수 명의 변호인이 팀을 이루어 많은 양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한 덕분에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밝혀 빠른 시일안에 모두 기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