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A, B는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범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구속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의뢰인도 법정구속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가담사실이 매우 적으며, 심지어 A, B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를 찾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선임된 사건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한 편이었지만, 빠르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조력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다른 공범들인 A, B에게 2년 전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공범들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담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공범들의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다른 공범들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지만 법정구속이 된 반면, 의뢰인은 집행유예형보다도 더 경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때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지만,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찾아 합의를 하고, 특히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A, B에게 거의 속아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자칫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실형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