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경까지 오랜 기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관리 일체를 A에게 일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원룸 건물의 관리 일체를 A에게 맡겨왔기 때문에, 원룸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커녕 계약서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는 물론이고 정확한 피해액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즉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A와의 문자메시지 등의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 금액이 무려 6억 8,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이어서 의뢰인과 함께 진술에 참여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A의 악질적인 죄질 등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꼼꼼하게 수사한 결과 애초의 고소사실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고소장에 따른 피해금액 전부를 인정하여 A를 6억 8,000만원에 대한 사기 및 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인 탓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금액이 누락되거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하는 등 의뢰인의 한이 제대로 풀리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수 명의 변호인이 팀을 이루어 많은 양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한 덕분에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밝혀 모두 기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