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벌금형)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점, 실형 선고시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경제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