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여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이에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여 의뢰인은 폭행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폭행 전과가 있었고, 별건으로 다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별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