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경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건물의 임대와 보증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A에게 전적으로 맡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나 임차인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지난 6년 동안 무려 5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A는 “앞으로 책임지고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A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를 회복받는 것이 당사자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고, 가해자로서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A가 ‘당장 돈이 없으니 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A 명의의 적극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를 이끌어내고 종국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상대방을 법정 구속시킴으로써 피해 변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계좌 내역과 계약서들을 제공받아서 일일이 분석한 다음, A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편취하거나 횡령한 내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님과 검사님을 수시로 면담하면서 의뢰인의 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 일람표 그대로 모든 범죄사실이 빠짐없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한편,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법정구속되게끔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는바, 최근 법원예규가 ‘원칙적 구속’에서 ‘예외적 구속’으로 개정되는 등의 추세와 맞물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시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엄벌탄원서를 작성케 하여 수시로 제출하는 한편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이후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밝히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함으로써 의뢰인은 애초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피해를 당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집행을 유예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장시간을 허비하는 등 상대방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상대방을 법정 구속되게 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