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8.경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과 乙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은 ‘벌금만 내면 될일다’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민하였고,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서 직장에 안좋은 소문이 퍼지는 등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단순히 벌금만을 받고 사건이 무마될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다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가해자들의 행위를 분석하여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소란을 부린 행위를 하면서 외친 여러 가지 욕설이나 말 중 명예훼손이 될 것을 추려 법리검토를 한 후 해당 언급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가해자들의 전반적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변호인들이 검토한 법리의 타당성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직장에서 큰 수모를 당하였음에도 가해자측에서는 벌금형을 예상하고 큰 문제의식 없이 추가적으로 의뢰인을 조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행동 중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추려내고 관련 법리를 검토 후 적절하게 주장한 덕에 가해자들은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고, 추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예상할 수 있어 가해자들이 해고 등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였던 점에서 의뢰인도 크게 만족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