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13세미만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제성 여부와 관련없이 범죄가 성립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선고 시까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 시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아내가 치명적인 경제적인 곤궁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임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