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인 사진을 공범에게 전달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강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의 대상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강요죄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엄격한 재판 진행 하에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