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로는 의뢰인이 괴롭힘을 당했던 실질적인 피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상해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평소 의뢰인을 괴롭혔다는 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일으킨 잘못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 2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의뢰인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주변에 말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와 쌍방 다툼을 벌인 뒤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법리적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한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 2호 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