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하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만큼,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을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수개월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수사기관에서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고소 진행부터 남자친구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각종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결국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의뢰인도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