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로, 2019. 봄경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동창생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뒹구르며 번갈아가며 배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급생과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매우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이력이 남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보호소년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쌍방 폭해 사건이며 의뢰인도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주변인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 소년부는, 위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 1호 처분보다도 가벼운,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범죄 이력이 남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