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로 형사기소가 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차량들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를 배상하였고, 의뢰인이 전과는 있지만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점, 몸이 편찮으신 노모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이 될만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의뢰인이 음주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의뢰인의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과 달리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그로 인한 사고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만한 사실들을 세심하게 주장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신이 구속될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