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검찰에서도 엄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도 음주운전으로인한 별도의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등 처벌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과거 처벌 사례 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자신도 벌금형 등의 처벌 정도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실형 등이 걱정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될 수도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과거 실제 담당했던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양형자료 등을 법원에 꼼꼼하게 제출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되는 사유를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1,5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면한 것은 물론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특히 신경쓰기 어려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