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던 중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남, 5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발달지체 아동으로 교사의 호명에 반응이 없고, 사회성과 언어능력도 또래들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거나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의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붙잡는 등으로 아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아동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동의 부모님이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느닷없는 신고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나, 아동의 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학대 장소는 모두 CCTV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결국 결백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원장님의 목격 진술, 어린이집 CCTV 영상, 아동에 대한 관찰기록지, 학부모상담기록지 및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은 물론이고 다른 아동들에 대하여도 전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아동에 대한 보육 기록을 보건대 아동이 평소 멋대로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많고, 이에 아동과 다른 원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아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신문 전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를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수사관님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의뢰인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아동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피의자 신분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아동학대의 정황 자체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내사 종결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