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대로 동영상을 전달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의 대상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엄격한 재판 진행 하에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