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다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다니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상황 및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비록 남성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비록 남성이라도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이 구공판 기소됨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