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 중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과 다시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가해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가 유죄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가해자들이 모두 유죄의 판결을 받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