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음란물소지·배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세간에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엄벌의 추세가 높아짐에 따라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문화상품권이라는 매우 소액을 얻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피력하여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법원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아직 교화가 필요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 2, 4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음란물을 다운받아 배포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직 교화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5호 처분 이하인 1, 2, 4호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