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수사관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안심한 나머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가족들은 수사기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박사방의 가담자 역시 모두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던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있으며 자신의 아들(의뢰인) 역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두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의 경우 본 법무법인YK의 노력으로 기각이 되었으나, 이후 형사법원으로 기소까지 되었는바. 의뢰인은 끝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보여줄 만한 정황자료를 확보하였고 또한 소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를 의견서로 밝힌 뒤 이 사건 의뢰인이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전과의 엄중함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날개를 펴기도 전에 날개를 접어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줄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 사건 담당 판사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있었으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된 재판에 구속과 전과를 걱정해야했지만,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이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