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과 동갑인 미성년자였지만 적용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최초 진술을 하였지만 반복되는 경찰조사에서 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실형을 피해야 하였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것을 걱정한 변호인은 검사를 설득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변론하여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냈고 이후 의뢰인이 소년원에 가는 것 또한 막기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소년부 재판장님은 의뢰인에게 소년원 뿐만 아니라 보호기관에서 생활을 하는 것 또한 처분하지 않으시고 1호에서 4호 처분만을 내려주셔서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를 선처 없이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이고, 의뢰인은 아청강간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고 아직은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로펌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최대한 변론하여 소년원도 가지 않은 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