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었음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으로 고소당하였기에 더욱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위력을 사용할 고의가 없고,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고사건까지 맡아 이미 수사단계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결론이며,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엄선한 명확한 증거들을 포함, 고소인의 항고에 대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인이 꼼꼼히 작성된 답변서를 검토해본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며 그대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변심으로 고소를 당하여 졸지에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수많은 증거들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연인관계 및 피해자진술 신빙성없음을 입증하기에 이르렀고,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항고제기에 따라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