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회원 1인의 남자친구(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빠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기 때문에 가볍게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몰렸고, 가해자를 상해로 진행한 고소는 그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호회 회원 다수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증거(진술서, 진단서 등)를 경찰에 제출했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진술서, 진단서,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일방적 폭행에 당해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그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의견서와 담당 변호사의 진술 지도를 통해 가해자를 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