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중고로 구매하던 중 사기를 당했는데, 당시 의뢰인이 입금했던 계좌가 마약 거래상이 사용했던 계좌임이 밝혀지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녀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중고 게임기를 구매하려던 것이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서 중고거래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와 마약 거래상이 사용했던 계좌가 겹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라는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중고거래를 했던 대화 내용, 거래 내역, 입금액 등의 계좌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경찰 수사 전에 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마주한 억울한 상황을 수사관에게 이해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이 중고사시 피해자이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본건을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항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조기에 빠져나와 생업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