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A남의 집에 간 상황에서 A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A남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면서 되레 의뢰인이 성관계를 용인하고 처음 본 A남의 집에 함께 간 것이므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A남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A남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A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본 남자의 집에 간 의뢰인의 행동에 여러 의문을 품었고, 본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A남은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A남에게 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A남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