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였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밝혀온바, 의뢰인은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도 놓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경력, 가족관계 등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기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벌금 800만원이라는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