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바,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음란물제작·배포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과 같은 사건은 최근 박사방등의 문제로 인하여 유사 사건에 연루된 대다수의 피의자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성인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고의가 없는 상태이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상물의 경우까지 제장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임을 입증함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연인으로 믿었던 사람과 다소 수위가 높은 음란 문자와 영상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부분이 법리적이나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자칫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될 위험이 있었기에 매우 걱정하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