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하여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 년전의 일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너무나 당황스런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수년전 사용하였던 휴대폰 등은 이미 처분하고 없어진지 오래인 상황에 어떻게 하지 못하여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인정되는 사실도 있음을 조사 참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몹시 죄질이 불량한 나쁜 사람이었으나, 변호인들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틀 안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사유를 밝혀 처벌을 최소화하기위해 애썼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소 후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기도 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종합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안을 매조지할수 잇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소위 도촬범죄는 최근의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아져 있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종종 선고되기도 하며, 성적 목적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태도도 분명하며 진술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하는 요즘의 트랜드 상 의뢰인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경향 속에서, 본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