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오다가 학교 안에서 상대방을 유사강간 및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에 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16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인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 조사를 위한 진술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일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되, 의뢰인이 시도하지 않은 강간미수 부분은 모두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 등 자료에 관한 수사 요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하여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혐의사실 중 실제 일어난 일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등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인정하는 혐의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심사숙고하여 본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비행사실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후 학폭위 처분에 따라 곧바로 이사 및 전학 조치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