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로 다수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케 하여 유예된 형이라도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수감 생활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변론하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최선의 목표로 두되 형기를 줄이는 것을 차선의 목표로 삼고 사건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장시간 면담하면서 당장의 수감 생활을 하기 곤란한 사정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작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 의뢰인이 다른 두 군데 혈관에도 추가로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변론의 주된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구속 수감됨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폐업 직전에 이른 딱한 사정, 의뢰인이 법을 가벼이 여기고 수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의 심근경색 병환에 대한 추적관찰의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견서 등 건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 경영에 큰 차질이 있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원, 선원 명부 등의 자료도 수집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장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극히 나쁜 점,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과 사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재판부에게 단 한 번의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구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렴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교통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은 날로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고, 특히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4범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유리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