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 부부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둘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을 소개해 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상태에서 친구들이 먼저 가고 상대방과 둘만 남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추행을 하지도 않았으나,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고소가 의뢰인, 상대방 및 상대방을 소개해 준 친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분석된 사실관계, 특히 고소과정의 비상식적인 점을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지 않았단 점을, 설령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