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 상대여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강간 피의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상대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상대여성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한순간에 직위해제되어 버리는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변상을 받기 위해서도 무고 고소를 하여 상대여성을 기소시킬 필요가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면서 상대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독려하였고, 의뢰인과 상대여성 사이의 통화 내역, 신용카드 이용 내역,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교제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성관계 상황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대폭 높여 상대여성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경찰 진술을 준비하였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고소인진술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교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고소장, 의뢰인의 설득력 있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상대여성의 악질적인 허위 고소의 동기와 무고로 인한 의뢰인의 막대한 피해 등을 반영하여 상대여성을 정식기소(구공판)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느닷없는 허위 고소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더라도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관련 범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의 무고 혐의 역시 무혐의로 판단하여 쌍방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들을 폭넓게 수집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강간 혐의를 벗고 상대여성은 무고로 기소되게 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