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지라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 데다가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해 실형까지 산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또다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주력하기로 의기투합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피해경찰관에 대한 사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금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의 범행이라 자칫 구금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