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 상황 및 정상참작사유를 변호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찰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 즉,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상담위탁 보호처분(8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가정 내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