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인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수사단계 진행 중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이후 재판단계까지 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구속상태 였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펼칠 수 있었으며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그 부모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 다행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여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들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