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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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9. 02 조회수 : 1124

폭처법(공동상해)벌금 8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행위태양,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