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보고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사정, 이 사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입시를 준비하며 학급임원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온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의뢰인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어린 나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