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형사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사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유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