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무리들로부터 집에 있던 동전을 훔쳐 갔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무리들 중 한 명의 집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6명의 상대방들로부터 강제로 무릎 꿇려져 손을 들고 벌을 서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한편 상대방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온몸을 구타당하였고, 나중에는 집에 있던 가죽수갑과 전선줄 등으로 포박을 당하여 꽁꽁 묶여 있던 중 늦은 새벽 상대방들이 잠든 틈을 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늑골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또래들보다 지적 능력이 모자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해자들은 우연한 기회로 친해지게 된 의뢰인이 지능이 떨어지고 어수룩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서로 몰려 다니면서 비행을 일삼는 가출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무리로서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서로 입을 맞추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보였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고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 및 가족들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하였는데, 특히 의뢰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생생하게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예상대로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고, 그 탓에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이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을 받은 덕분에 사건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상대방들보다 더 높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포박당했던 가죽수갑에 대한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검사가 시행된 결과 가죽수갑에서 가해자들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의견서, 의뢰인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님 역시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변호인의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들의 준비된 허위 진술로 인하여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또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한 덕분에 가해자들이 모두 중감금치상등 혐의로 기소되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