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주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는 행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단속이 엄격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신이 구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보건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반성문,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이 구속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 등을 담은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인신이 구속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로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이 강화되어 의뢰인은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