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바,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더불어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이 죄명과는 다르게 상당히 경미한 사건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