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위 범행에 이르렀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심리기일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금주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수강명령 16시간과 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