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였는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