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소지)죄로 각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2호 처분),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