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세 군데 업체에 요청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기사 배당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시 대리운전 서비스 요청 내역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대로로 나가 대리기사 배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을 들어 선처해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전 경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소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던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