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이한 인테리어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컨셉에 맞춘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제시하는 케이크 납품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전문 제작자가 아닌 피의자가 만든 케이크에 유통기간의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피의자로부터 케이크를 납품받는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카페에 케이크를 납품하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 의뢰인이 마치 피의자에게 치근덕거리고, 의뢰인이 케이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카페운영에도 타격을 입어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모두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의자와의 케이크 납품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의뢰인을 오해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손 쓸 겨를도 없이 거짓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버렸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의자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으며 피의자로 인한 사업상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의자의 관계, 거래의 경위 및 피의자가 허위의 글을 게시한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체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의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의 대질조사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를 기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게시글의 허위성, 피의자의 허위 게시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의자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카페 사업이 한순간 한 사람이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되어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 진술의 허위성, 피의자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는 재판까지 회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