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이 불륜녀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돈을 요구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가족 전부를 몰살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의뢰인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수시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의뢰인 명의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의뢰인이 집안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폭행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질려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견된 의뢰인은 어렵사리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는 등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들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집안 조카로부터 형법상 공갈, 공갈미수, 상해의 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제반 증거의 충실한 확보 등을 통해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몸소 느끼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