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관련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 혐의사실이 법리상 간음‘유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간음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간음유인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지만,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