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